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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 측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의협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는 의협과 대한약사회 수가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4년 1.98%, 2023년 1.98%, 2022년 2.09%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