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사(社)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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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전국 19개 연구 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촉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 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의 막힌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