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자주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역삼동 호텔 방에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이 판사라고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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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에도 참여한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판사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 징계 여부와 관련해 향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착수와 징계위 개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징계 대상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