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지원제도 입법화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1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산업활력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베 내각은 작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일본재흥전략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했으며 제도 이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전경련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제정할 당시에도 일부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의 사업재편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0개(33.6%) 기업이 종업원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업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인 기업 중 387개사(56.6%)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활용했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은 회사법, 세법 및 금융 등 특례 패키지 지원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는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110개사(16.1%)는 금융지원 특례를 각각 이용했다.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 사업재편 승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세계 6위의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도 9%포인트 향상시켰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 효과. 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