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 직접수사 64% 증가…“왜곡된 사법질서 바로잡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인지 인원이 60% 이상 늘었다. 또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 공판어벤져스)’ 재정비 등 공판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이 감소했고,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으로 늘어 80.6% 증가했다.

위증과 범인도피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공판환경이 급격히 변화돼 위증수사 여건이 열악해지고, 검찰 직접수사도 축소되는 분위기에 따라 위증 사범 입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실제 2018년 이후 위증 인지 추이를 보면 926건에서 2019년 589건, 2020년 453건에서 2021년 37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처벌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적극 수사했고, 그 결과 위증사범 인지 인원과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이 대폭 증가해 왜곡된 사법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판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84%로 전년 동기(0.91%) 대비 0.0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줄었다.

자료=대검찰청

특히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31.2%포인트 감소했다. 전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가장 많이 한 대구지검의 경우 전년도 무죄율이 약 47%(총 17건 중 무죄 8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무죄(총 13건 중 무죄 0건)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법정심리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및 증거조사의 엄격화 등으로 재판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공소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다. 실제 기소 이후 선고까지 소요되는 재판기간이 형사합의 1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은 2014년 173.2일에서 2021년 217일로, 구속 사건은 2014년 114.1일에서 2021년 138.3일로 증가했다.

이에 대검은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판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공소유지전문지원TF(공판어벤져스)’ 재정비(2022년 7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워크숍’ 개최(2022년 12월), △살인범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항소기준 강화(2023년 3월), △무죄 선고 시 공판부장의 수사·공판검사 과오 평가 실시(2023년 6월), △검찰 내부에 공판실무 노하우 공유시스템 확대 개편(2022년 12월)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무죄율이 급증한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워크숍’ 개최(2023년 4월), △미국에서 배심재판을 전담하는 한인계 미국검사들 초청 간담회 개최(2022년 12월), △전담검사의 미국 배심재판 직접 참관(2023년 6월) 등을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