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직면한 韓경제는?…“OECD 1위 성장률” Vs “美中갈등 새우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내년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오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을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삼성전자(005930) 등 우리 수출기업을 압박하고, 환경·노동·인권과 연계한 통상공세를 취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AFP/연합뉴스, 이데일리DB 제공

◇국내외 기관, 韓 내년 성장률 2.3~3.7% 전망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20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공표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하고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계획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을 담은 2021년 세계경제전망을, 기재부는 13일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경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사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얼마나 반등할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9%, 한국은행은 -1.3%, 해외 투자은행 9곳(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은 평균 -1.2%, OECD는 -1.0%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 한은은 2.8%, IMF·금융연구원은 각각 2.9%, 현대경제연구원은 3.0%, OECD는 3.1%, 무디스는 3.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3%, 해외 투자은행 9곳(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은 평균 3.3%,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3.6%, 피치는 3.7%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경기부양책 규모가 더 커져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성장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당선 때 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당선이 내년 한국 성장률에 0.1~0.3%포인트 상향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올해와 내년의 합산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통상압박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공세,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압박 등 환경·노동·인권과 연계한 통상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전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게 최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11월6일자 <“트럼프 불복 소송전, 부양책에 악재..美 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

국내외 기관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3~3.7%로 전망했다. 단위=% [각 기관 종합]

서울 전셋값 71주 상승…홍남기, 11일 부동산 장관회의

통계청은 11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3대 지표(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가 5개월 연속 악화했다.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도 24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과 비정규직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향후 고용동향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이후 감소폭이 축소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안일환 2차관도 9~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전세시장 관련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으로 올랐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용범 1차관은 10일, 12일, 13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으로 올랐다. 단위=% [자료=한국감정원]

◇주간 주요일정

△9일(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분야)(부총리·2차관, 국회)

△10일(화)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분야)(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1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비경제분야)(2차관, 국회)

△12일(목)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09: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비경제분야)(2차관, 국회)

△1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1: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30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9일(월)

12:00 [KDI 현안분석]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10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1월호 발간

12:00 2020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1일(수)

08:00 2020년 10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

12:00 KDI 경제전망(2020년 하반기)

△12일(목)

12:00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4:00 오늘의 세계경제-2021년 세계경제전망(KIEP)

△13일(금)

08:30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0:00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

10:00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

14:00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14일(토)

08:00 홍남기 부총리, G20 특별재무장관회의 참석

08:00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