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핫이슈]文정부 첫 국정감사...적폐+'J노믹스' 시험대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0월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본격적인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부자 증세’와 ‘슈퍼 예산’을 비롯해 ‘탈(脫) 원전’, ‘살충제 계란’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역주행”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증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과세당국의 준비 미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등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감에서 먼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은 일감몰아주기 감시 등 대기업 경제력 남용방지책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내달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사로 45개 그룹, 225개 기업들로부터 12만건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내역을 제출받았다. 하반기에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들어갈 만큼 대기업들의 불멘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기업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방패막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국의 행보에 대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탈원전 정책이 핵심이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어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야당은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정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헛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감이 열리는 터라 공사 재개 주장을 요구하는 야당측에서는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근절에 대한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질적인 쌀 수급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 국감 때도 있었는데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도드라지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몰고 온 기저에 낮은 금리가 자리했다는 얘기다. 한은 인사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항변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저금리에 대한 질문 공세는 올해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한은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인상을 준다” “금리 변화 때마다 묘하게도 경제부총리 주문대로 결정이 이뤄졌다” 등의 질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