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의 포털 등 온라인 판매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은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 14배 늘었다. 올해에는 8월말까지 8782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의약품 판매 차단 요청 건은 네이버가 49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807건, 이베이코리아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털 사이트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온라인 포털 등은 식약처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4주가 걸린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같이 취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의약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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