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와 도시재생을 연계해 개발하는 정비사업의 선도 사례 중 하나다. 총 사업비 96억원 중 약 40억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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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시설과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지어진다. 1~2층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고 3~6층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충북도는 LH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도시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해왔으며 LH가 참여한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사업은 총 9곳이다. 과천 우정병원,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행복주택과 생활형 SOC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