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1년 주요 성과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현 정부 정책의 핵심 철학인 ‘사람 중심’에 보조를 맞춘 사람 중심 연구·개발(R&D)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심포지엄’에서 ‘사람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 을 주제로 강연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통신부.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한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한 정부 주도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긴 호흡으로 R&D를 바라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지난 1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 기초과학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면 무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과학기술 R&D에 대한 근본 가치관과 시각의 전환은 향후 국가 기초과학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1조2600억원에서 올해 1조4200억원으로 늘렸다.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신설했다. 올해는 350개 과제에 525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영민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도 이와 관련한 성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계획요구서(RFP) 간소화,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 기초연구 성공·실패 판정 폐지,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성과소개서 등 각종 서식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알프스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만들기도 했다.

사람 중심 연구개발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키로 한 것도 지난 1년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라면 성과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R&D인 셈이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R&D가 아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치매, 감염병, 재난안전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전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문제해결형 R&D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4월 이를 전면 적용한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재난안전,생활환경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국민과의 상시적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올 초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R&D 혁신전략’을 통해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에서 국민 생활 문제 해결 위한 신규 투자 비율을 지난해 4.2%, 올해 12.5%, 내년 30%에 이어 2022년엔 45%까지 확대키로 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지난해 7월 말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확립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과학기술 분야 성과로 △‘어떡할래 TF’(사업점검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한 중이온가속기 사업 등 국가 대형 R&D사업 쟁점 해소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과학기술외교 본격화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