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신규가입,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다만, 분실·파손폰이나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36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팬택 등 중소단말제조사와 유통대리점·판매점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정 최소한인 45일 영업정지를 결정했지만, 3개 사업자 중 한 개 사업자는 다음 주 중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오는 13일 미래부 처분과 별개로 올해 1월부터 2월초 까지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안건으로 올리고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 말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미래부의 처분이고, 방통위 규제는 올해 초 발생한 ‘공짜폰’ 사태에 대한 처벌이다.
◇1, 2월 보조금 과열 심각…주도사업자 추가 영업정지 예상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 연속 이동통신 번호이동이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과열됐다. 특히 2월에는 1월(115만2369건)보다 8만 4320건이 늘어난 123만 6689건(자사 이동 미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88만 8414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211대란’, ‘225대란’ 등이 포털의주요 검색어로 등장한 것도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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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중소제조사 민생문제로 물러설 가능성도
다만 이미 받은 45일 영업정지로 유통점과 팬택 등 중소 제조사의 피해가 커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특히 주도 사업자에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는 45일 영업정지가 결정되자 마자 “ 법적근거 없는 ‘보조금 27만 원 규제’와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 때문에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집단행동은 물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2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오는 4월 출시될 베가아이언 후속작인 ‘베가아이언2’에 사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5월 19일까지 이통3사가 45일씩 사업정지에 들어가 전체 판매량의 90%에 달하는 국내 판매가 휘청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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