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난입’ 가담자에게 징역 14년형…배후엔 25년 구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1·6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에게 지금까지 내려진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여전히 재판 중인 사태 주동자들에 대해선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리란 현지 전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펜실베니아주 출신 피터 슈워츠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징역 14년형은 지금까지 1·6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유죄 판결 중 최고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지난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복, 이듬해 1월 6일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해당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극우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오스 키퍼스의 지도자 켈리 메그스에겐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미국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해당 사태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국내 테러’에 견줄만한 사항으로 다른 가담자들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 밖에 미 검찰은 로즈 등의 공범으로 공무집행(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방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제시카 왓킨스와 케너스 해럴슨, 토머스 콜드웰 등 3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8년과 15년,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로이터 통신은 “선동 음모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과거 범죄 기록과 범죄 심각성 등을 참고해 연방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즈 등 오스 키퍼스 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아울러 지난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선 1·6 사태에 연루된 또 다른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 등 4명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 역시 정부에 무력으로 반대하는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타리오는 사태 당시 의사당 건물에 없었으나 사태 조장을 지원한 것으로 미국 검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테리오에 대한 유죄 평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2월 27일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었다”며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