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디지털세 도입 추진.. 韓, 국제공조·정책 대응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21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했다.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향후 G20(주요 20개국)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세 과세대상은 EU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또는 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계약을 맺은 기업이다.

총 150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이 과세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일명 GAFA)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전까지 임시로 전체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역내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내에서도 디지털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기존 기업들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 2006년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로 급증했다. 주요 디지털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로 다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0.2~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KIEP는 “디지털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 디지털세 부과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국제적으로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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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번 EU의 디지털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는 회원국의 조세·재정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EU의 디지털세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와 맞물려 EU-미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EP는 “디지털 경제에 편승한 조세회피행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OECD 및 G20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G20 회의에서 국제적 정책공조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다. EU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를 통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국제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업계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는 것 외에 디지털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태현 KIEP 전문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명확히 했으나, 국제적인 논의 차원에서 OECD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관과 지속적인 의견 공유를 통해 우리의 정책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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