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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늪 빠졌던 日, 명목임금 상승 압력 지속된다

최정희 기자I 2023.03.19 12:00:00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올해 기본급 인상률 1~1.5%, 전년의 두 배 예상
고령화에 노동수요가 공급 초과하고 물가 올라
"올해가 임금-물가 압력 선순환하는 기회" 정부도 밀어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새해가 되면 일본 노동조합을 찾아가는 게 일이었다.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라고 노조에 권고하기 위함이다. 임금이 올라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저성장을 겪었던 일본 노조는 해고의 위험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 따위는 하지 못했다. 20년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허우적 대던 일본 경제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에 드디어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19일 발간한 ‘최근 일본의 임금상승 압력 확대 배경’이라는 제하의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일본의 명목임금은 작년초부터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고 임금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무려 4.1% 상승했다. 1997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올 1월에는 특별 급여가 줄면서 명목임금 상승률이 0.8%에 그치긴 했지만 최근 임금협상을 보면 임금 상승 압력은 확대되고 있다.

혼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5~7%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전체 노조원의 약 70%가 속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개별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도 3월 현재 4.4%로 전년의 2.9%를 크게 상회했다. 주요 전망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1~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기본급 인상률 0.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한은은 “일본의 임금상승 압력 확대는 노동 수요 회복, 실질 구매력 보전 요구, 정부 지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구인구직 배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선식품, 에너지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자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명목 임금을 끌어올린다. 1월 실질임금지수는 96.9로 직전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4월 대비 5.2% 하락했다.

일본 정부가 명목임금 상승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임금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다. 한은은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세제지원, 공공분야 급여 인상, 기업경영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단체 임금협상(춘투)을 물가-임금 선순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해 노사정 회의를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명목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행은 명목임금의 꾸준한 상승은 일본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제조업 취업자의 64.2%)의 낮은 임금인상 여력이나 일본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저하가 전체 임금 인상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작년 10월 전년동월비 3.3%에서 11월, 12월 각각 0.6%, 1.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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