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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R&D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는 29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D 예산이 지난해 실질 수준(29조3000억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000억원) 증액된다.
이는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부담금 정비 등으로 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
다만 큰 폭의 증액 이전에 R&D 지원 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집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R&D 예산이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1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나는 동안, R&D 사업 수는 653개에서 12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해 사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 해의 구조조정만으로 ‘비효율’ 사업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R&D 예산은 세입 등 재정 상황도 고려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