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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각 ‘째깍째깍’…文대통령, 시기·규모 고심

김정현 기자I 2020.12.21 06:00:00

秋 사임 의사 받아든 文대통…2차 개각 ‘신호탄’
尹 불복 소송 여파 등 ‘긴장감’…규모도 관심
1차 개각 인사, 금주 인사청문회…검증칼날 관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면서 2차 개각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이 개각 시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차 개각 인사들에 대해 연일 터져 나오는 구설수도 2차 개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추-윤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향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촉발 확률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소다.

청와대는 윤 총장 측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총장도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표현은 왜곡”이라면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수위조절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이 교체된다면 윤 총장이 맞서는 주체가 대통령에 맞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이어서다. 지난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냈던 집행정지 신청처럼 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경우 이르면 23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추 장관에 대한 교체 인사 시점도 유보될 수 있다. 반대로, 윤 총장이 전선에서 물러난다면 추 장관 사표 수리는 한결 수월해진다.

추 장관과 더불어 교체될 2차 개각 인사 규모도 관전할 포인트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음 대선 출마가 점쳐지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교체 가능 인사다.

한편 이미 단행한 1차 개각 인사들도 발목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야권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게 될 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면 청와대로서는 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 2차 개각 인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을 요구받게 돼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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