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김용기 “전국민고용보험·청년보장 ‘투트랙’ 가동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판 청년보장 제도를 구체화할 때입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0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참석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김 부위원장은 근래 들어 가장 분주하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추진동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서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은 간신히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노동시장 리뉴얼은 이제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보험·청년 보장 동시 확장해야

정부는 이달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전망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만이 가입 대상이다. 자영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각종 재난지원금은 임시적 고용안전망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이고 상시적인 고용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자체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시대적 상황에 빠르게 맞춰 자본과 노동이 대응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중 어디까지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을지, 자영업의 실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볼지 등 다방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21대 국회 초기에 근로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젊은이들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보장’ 제도를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청년 보장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SSAFY는 삼성전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 백여명의 청년들이 IT기업, 금융회사 등에 취업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태 변화로 보거나 인구구조의 대응으로 보더라도 청년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현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면서 “35세 미만의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면 교육이나 실습 중 적어도 하나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새로운 취업능력을 기르게 해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국민고용보험은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52시간 근무시대, 탄력적 조절 고민할 때

국내 고용시장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근무시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과 생산성이 중요한데, 주 52시간 근무패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밤샘근무가 줄어들며 여건이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개발 프로젝트가 많은 게임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임금경쟁력을 중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계절적 특수성,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선진국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 과다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선이 아니라면 이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률 하락 심각…개선 여지 충분

현재 고용시장에 나타나는 코로나19 충격파는 심각하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난 2008년 6월 64.1%였던 15세~64세 기준 계절조정 고용률이 2009년 5월 62.8%로 저점을 찍기까지 11개월간 1.3%포인트(p) 하락했던 반면, 이번에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만에 67.4%였던 15~64세 기준 계절조정 고용률이 65.2%로 2.2%p가 하락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률 내림세는 매우 가파르고 경제활동 위축도 있다”면서도 “고무적인 것은 성공적인 방역활동에다 다른 나라의 경제활동까지 재개되면 이 수치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예측했다. 끝으로 그는 “일자리위는 긴급한 단기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 단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대우교수 △2020년~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