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 관계…"새 정부, 대화 시작해야"[새 정부에 바란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안부 갈등을 시작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최근 일본은 역사 왜곡이나 다름없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밀어붙이며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강경 일색이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된 상황에서 새 정권이 곧바로 대일 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올해 7월께 참의원 총선거까지 성공적인 정권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외교 보다는 국내 정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자국 여론과 자민당의 강경 분위기를 반영해 원칙적 강경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달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러시아 제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의 상호불신이 커 돌파구 마련이 어렵겠지만, 새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장급 대화 채널보다는 ‘톱-다운’ 방식으로 청와대와 총리 관저가 직접 나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을 인정하고 더 악화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정책브리프’ 보고서에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으로 △1단계 대화의 실질화 △2단계 정상회담을 통한 가이드라인 △3단계 현상동결(신사협정) △4단계 교섭의 실질화 △5단계 포괄적 한일 신공동선언(제2의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 △6단계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및 기금 형성 등을 제시했다.

진 위원은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일관계 악화는 막을 수 없고, 상호불신이 경제와 안보 문제 등으로 확산돼 양국의 감정 대결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대한 수출 규제와 현금화 조치 문제 등을 우선 동결하자고 제안한 이후 한일 양국이 교섭을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