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또다시 불거진 경제사령탑 패싱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준칙,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또다시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휩싸였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재정의 역할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과 관련해 “전체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면서 소위 ‘동학개미’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3억원으로 기준을 정한 근거에 대해선 “2018년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2년 전에 당정간 협의를 거쳐 시행을 확정했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일부 여당 의원은 기재부를 패싱하고 국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상위인 법 개정을 통해 보유금액 하향조정을 아예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기재부가 2년 뒤인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행이 가능할 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제약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을 폈고, 야당은 현 정부 나랏빚 급증 재정운용에 면죄부를 주는 ‘맹탕’이라고 비판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여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과 갈등설이 불거지고 용퇴설도 나돌았다. 홍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역대 두번째 장수 부총리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나 4차 추경편성 과정에서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고민했던 재정의 역할과 나랏빚에 대한 자기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결국은 여당의 주장이 관철됐다. 홍 부총리의 장수 비결이 당청과의 갈등을 피해 소신을 빨리 굽히는 것이라는 뒷말까지 들린다.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외압에 흔들리고 여당 의원들 입에서 쉽게 패싱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지만 정책에도 빈틈이 있어서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하다보니 소통과 유연성 없이 고립된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홍 부총리는 되짚어봐야 한다. 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