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단말기할부금,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부담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9월12~22일까지 열흘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주요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절감’대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의 할인률 25% 상향이 확정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실제 이번 조사결과 프리미엄폰을 주력 판매하는 제작사인 △삼성과 △애플 이용자층에서 단말기요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4%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70.7%가 LTE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단말기 시장이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으로 이뤄져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63.8%)이 제일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LG(19.7%), △애플(11.9%), △기타(4.6%)의 순이었다.

◇삼성, 애플 휴대전화 구입자 단말기할부금 더 많이 내

점유율이 약 75.7%에 달하는 △삼성과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프리미엄폰’위주이며, 신규출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통신서비스요금 할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및 애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3만원 미만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대비 삼성 3.7%, 애플 26.1% 적은 반면에 △3만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하는 비중 은 평균(56.5%)에 비해 삼성(60.2%) 3.78%, 애플(82.6%) 2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서비스이용금보다 단말기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더 커져

조사결과에서도 증명됐다시피 국내 점유율의 75.7%를 차지하는 삼성과 애플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 및 100만원 고지를 뚫고 치솟는 단말기 출고가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할부금이 통신서비스 요금을 추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인 삼성의 갤럭시 노트8(256G)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격은 1,254,000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요금대인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월 통신비를 추정하면, 단말기할부금의 비중이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양상을 보인다.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은 평균 10만 3천원 수준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적용할 경우 24개월 동안 이통3사의 총 지원금 평균은 27만 2천원 수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가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선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가계통신비의 60.1%(52,250원)를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며 통신서비스요금의 비중은 39.9%(34,560원)로 실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달 출고예정인 아이폰X의 경우 국내 출시가가 130~160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87.4%) LTE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단말 구입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이제는 통신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봉착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저가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시켜 저렴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