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차전지 발전전략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과 관련해 “조만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전략 발표 등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하반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등에 대해 획기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당초 전망의 두배 정도인 24% 성장하고 전기차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시장도 커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찌감치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며 “작년말부터 빅3를 집중 지원하해 수출 증가 등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미래대비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추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 K-반도체 전략,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 등을 논의한다.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글로벌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형 전지는 한국이 10년째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등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R&D를 추진하고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설비투자특별자금 신설 완료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인 만큼 맞춤형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