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앱 이용률' 극히 저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과기부 및 과기부 소속 기관의 스마트폰 앱 구축 및 폐기 현황 중 일부만 발췌(2017년 7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들이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어플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어플 사용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기부 및 과기부 소속 기관들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스마트폰 앱 구축 및 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18개 기관이 각종 어플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7,590만원의 예산을 들여 ‘K-Rem: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는 어플을 개발했지만, 정작 다운로드 수는 189건에 그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역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K-ICT스펙트럼 Map: 대한민국 전파 정보 개방 및 공유’ 앱을 개발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고작 355건에 그치는 등 수 천 만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한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앱이 사용실적 저조로 폐기된 것은 모두 14건이며, 개발에 투입된 예산만 2억 1,130만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하는 등 방만하고 무책임한 개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카이스트가 지난 2012년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KAIST Library’ 앱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앱 등은 이용자수 확인조차 못한 채 폐기되는 등 방만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민 의원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정부기관 역시 다양한 어플을 개발하고 있지만, 어플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어플 개발에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개발에 앞서 명확한 목적과 사용자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