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검거 5년간 최다…초등생 비율도 첫 두자릿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은 가운데 초등학생 검거 비율도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폭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2년 학폭 검거자 수가 1만 4432명이었던 것에 비해 7.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367명에서 2019년 1만 358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만 1331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1만 1968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부터는 1만 4432명으로 감소했다.

학폭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을 분류했을 때는 지난해 기준 ‘폭행·상해’가 7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는 각각 16.3%, 31.4%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눴을 때는 ‘중학생’이 5005명(32.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1703명(11.0%)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으로 2022년(6만 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들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 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또 1만 1109명(16.7%)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1만 9654명으로 1년 전(1만 6436명)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내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난해 6만 496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학교폭력’(4만 3629건), ‘가정폭력/아동학대’(1180건), ‘성폭력’(606건), ‘성매매’(649건), ‘기타상담’(1만 8897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