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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력 회복,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고용·수출 등 분야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부문간 충격 정도와 회복 속도 등의 측면에서 나타난 현격한 격차는 과제로 남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은 더 어려워졌다”며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기연장조치에 이어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8000억원)도 1년 연장할 것”이라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지원 조치의 경우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한 경우 종료할 예정이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조치는 예정대로 연말 종료하되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할 방침이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 상향) 정상화 여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연장 여부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판뉴딜 2.0이 처음 시행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인 만큼 각각 6대 과제, 4대 과제 등 10대 중점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연구개발(R&D) 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내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