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양정책 강화할 여지 충분-현대

[edaily 문병언기자] 14일 현대증권은 새정부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가 22.7조원(GDP 대비 3.9%) 흑자(사회보장성 기금 제외시 GDP대비 0.9%인 5.1조원 흑자)를 기록한 데다, 콜 기준금리는 4.25%로서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지난 주 중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부양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새정부가 소비확대 유도보다는 투자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SOC투자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주택 중심의 건설투자 확대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조치 등이 시차를 두고 강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후순위로 밀려있는 내구재 소비확대 유도정책 및 금융완화정책은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비상수단으로 채택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중 경기흐름은 2분기에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나 하반기 중 내수경기에서부터 회복의 전기가 형성될 것이며, 미국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하반기 후반에는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 가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쟁의 마감, 유가안정, 주가반등에 의한 심리적 개선으로 3월 대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소비심리 개선을 유발, 소매판매지수도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조정 가능성 등이 소비경기 반등을 제약할 잠재악재로 남아있다는 점에 의해 소비경기는 2분기중 일시적 반등세를 보인 이후 다시 조정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바그다드 랠리 이후 뉴욕증시는 실적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간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종별로는 명암을 달리하고 있는 데 반도체와 소매업종은 실적부진을 네트워크, 인터넷 업종은 소폭 개선으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종목장세 성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분기 들어 원유가 하향안정이 소비와 투자 모멘텀을 다소 회복시킬 여지가 있어 뉴욕증시는 향후 큰 폭의 조정보다는 기간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