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보다 강력한 ‘핀셋 방역’?… 자택 모임 등 단속 사각지대도

[이데일리 김기덕 양지윤 기자] 크리스마스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몰린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거리두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모든 만남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

그러나 실내 모임을 일일이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기업 경영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해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3일부터 내년1월3일까지 ‘5인 사적모임’ 금지…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경기,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속 사각지대 등 한계…“3단계 격상 시급”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0% 집중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해 예고된 대책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미루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인 행사도 강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택 등에서 모이는 실내 모임을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단속보다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충격 요법’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책이 실효성 없이 끝나리라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는데 실내에서 4인이나 9인이 만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인력,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실내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 충격을 고려해 3단계를 미루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순위가 돼야한다”며 “연말연시가 지나면 신규 확진자가 1500~2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