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용]문재인, 연평균 35.6조..증세가능성(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190여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소요재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기준 178조원으로 원내정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평균 40조원씩 총 200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5년 간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평균 110조원씩 550조원을 소요재원으로 밝혔다.

◇복지지원에만 18.7조..총 35.6조 소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 후보의 정책 답변을 보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국방 지원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연평균 재원으로 35조6000억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 후보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공급,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40%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비 지원이 5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방·기타에 4조6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 정책의 핵심인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2000억원이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신규 창출하고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로 30만개를 만든다.

최저임금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재정개혁으로 22.4조..증세 가능성도 제기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재정개혁에서 22조4000억원, 조세개혁을 통해 13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지출 절감이다. 한 해 예산 400조원의 4.6% 가량 되는 18조4000억원을 재정지출을 아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자인 안 후보가 세출구조 등 재정개혁을 통해 9조9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비해 2배 가까운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잡았다. 여기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으로 3조원,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증세 가능성도 엿보인다. 조세개혁 13조2000억원 중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이 6조3000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가 예상된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조9000억원을 더 걷는 한편,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