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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해 게임사 넥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다.
김 씨는 사설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억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SNS 채널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사설 서버를 제작해 준다고 속이고 7차례에 걸쳐 116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