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용]안철수, 연 41조…조세체계 개편에 방점(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공약 153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연평균 40조 9000억원이 들 것이라 제시했다. 5년 기준 204조 5000억원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소요 재원(178조원)보다는 11%(22조원) 가량 많다. 안 후보측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를 우선 추진한 후 실효세율 누진제 확보 등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 후보의 정책 답변을 보면 문 후보는 교육·복지·주거·노동·환경 등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연평균 재원으로 40조 9000억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2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 6조 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에 4조 5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 분야에 3조 7000억원, 국방에 3조 5000억원, 농업·어업과 환경에 각각 2조 7000억원과 2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이어 △노동 2조 3000억원 △산업·중기·에너지에 1조 5000억원 △성평등에 1조 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공평과제 구현과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꼽았다. 앞서 안 후보는 우리나라 세수제도가 명목상으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실효세율에서는 각종 비과세 정책으로 인해 역(逆)누진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공평과세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나 주식거래와 같이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쳐져 있다. 김관영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평과세 구현의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장사 대주주 주식양도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강화, 거액 상속·증여세 탈루 차단,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2%에서 24% 인상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개정법안까지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어 안 후보는 실질세율 조정을 통해 12조원 6000억원,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 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을 활용해 7조 3000억원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해 9조 9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기금은 급여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답변서에서 건강보험은 2017년 현재 약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급여개선에 활용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모성보호지원급여에 일반회계 전입금 단계적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세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실효세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안 후보는 세출조정과 세제 개편 등이 이뤄진 후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얻어 증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