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③ 방위비 인상 요구할 듯…한미연합훈련 확대 전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압박을 지양하면서 교착 국면에 놓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대중국 전략 등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역내 전략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갈등 해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안정적 운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2004년 처음 제시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의 운용 개념과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유사시 분쟁 지역 등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등 더이상 ‘붙박이 군’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해 8월 공개된 미국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는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미 차기 행정부의 국방·군사전략에 이같은 정강 정책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17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CVN-71·맨 왼쪽부터),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건,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붙잡아 두는 꼴이기 때문이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시각은 전작권 전환을 통한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지원-피지원 지휘통제 관계 수립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의 일정 부분 확대 가능성도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고 비싸다는 인식을 드러낸바 있다. 이후 매년 3~4월 이뤄지던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됐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협력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