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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원 대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확대(19.3%) △취업지원(16.3%) △대출금리 인하(15.2%) △방범·치안 등 안전 확보(14.7%)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11.8%) △건강보험료 지원(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혼·만혼, 노년층 이혼·사별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요구하는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 중 주거안정지원이 1순위를 차지한 것은 최근 부동산 급등 여파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9월보다 1억 6261만원(19.3%)이나 집값이 뛰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했다.
주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에 달했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 작년에도 비슷한 추세일 것”이라고 봤다.
세금이 잇따라 오른 것도 전·월세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매물이 줄어든 데다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한 1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막고 있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완화를,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 및 청약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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