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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사업 재정 29조2000억원 가운데 14조9000억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에 들이기로 했다. 이중 67%(10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달 중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63만개 대상으로 조기 채용키로 했다. 노인 63만명이 이달 새 일자리를 얻게 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다. 이중 61%를 1월에 만든다. 이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자활사업 4만명 등 70만명 이상을 설 연휴 전후에 뽑는다.
이처럼 정부가 설 연휴를 전후로 직접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민집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간부문과 달리 직접일자리는 발주가 바로 가능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또 상저하고에 대비해 직접일자리를 조기 집행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수는 117만4000개이고 이중 105만5000명(90%)을 1분기, 114만2000명(97%)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노인일자리는 1분기 93만7000개, 상반기 101만5000개다.
청년·모성보호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15만개도 새로 만든다. 민간이 채용하기 어려운 ‘공익형’ 4만6000개, 개인 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형’ 6만6000개, 민간 시장으로 진출하는 ‘민간형’ 3만5000개 확충할 계획이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노인 채용 유인을 높인다.
청년을 대상으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교생 및 대학생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추세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맞돌봄 가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대상은 8세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