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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말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미국측이 논의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관한 것이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반도에 전략 자산 전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과 관련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일본과 협의할 예정이어서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1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장 최근 사례라고 했다. 셔면 부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시험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