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전초기지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당헌에 포함하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 수장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2기 위원장으로 임명, K-뉴딜위원회를 당의 핵심 정책의제로 부각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양향자, 윤영찬 의원 등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등 크게 세 분과별로 간담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또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체제 전환, 분산형·분권형 에너지 체계 등을 제시한 지난 총선 공약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 현장 간담회``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등에 이어 정보통신업계 데이터댐, 제약·건강업계 바이오헬스, 중소·스타트업 혁신성장 등 핵심 과제별로 업계 간담회 또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낼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최근 2기 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집행 요건이 확보된 데이터댐·인공지능(AI)정부,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부위원장)은 “혁신은 기업, 포용은 국가의 영역”이라며 지속 가능한 뉴딜을 위해 기술·산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 추세란 점을 들며 “특허 전쟁의 `워룸`(war room· 전시작전상황실)이 필요하다. K-뉴딜위원회가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도출해 낼 `워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기 디지털 분과 위원장에서 2기 총괄본부장이 된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무대) 국가를 넘어 디지털 선도국가로, 기후 악당을 탈피해 기후 선도국가로, 소외되는 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로 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정부와 당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