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8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목표 강화 기조로 중앙정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상당한 경영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무협은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규제 집행 강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횟수도 대폭 증가했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다.
과거 꽌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빈번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점차 강화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분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업체들이 중국 환경규제 강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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