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구당 부활, 비현직 정치인에 불공정” 반대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非)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해 정치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 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