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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2.4%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한 현실과 괴리된 재정·통화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전원 정부와 한은의 경제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면서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률은 전망치라기 보다는 목표치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2.3%)과 한국개발연구원(KDI·2.3%)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 국제통화기금(IMF·2.2%) 등은 물론 42개 IB(투자은행)와 신용평가사 전망치를 집계한 블룸버그의 평균 전망치 2.2% 등과 비교해 가장 높다.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본 시나리오로, 정부 정책효과와 이번 달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이므로 내년에 낮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르면 내년 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추가 인하를, 3명은 동결, 1명은 조건부(무역갈등 악화) 인하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