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역내가공 목표 40→50% 상향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초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FP)

EU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국들이 전날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핵심원자재법 목표를 초안보다 높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원자재법은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안정화하고 역내 생산·가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다른 나라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초안이 발표됐으며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는 게 EU 목표다.

협상안에서 유럽이사회는 EU 역내 핵심 원자재 가공·처리 비율을 초안에서 제시한 40%에서 50%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한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의 회수 비율도 초안보다 5%포인트(15%→20%) 상향했다. 리튬과 구리 등 기존에 전략 원자재로 지정한 16종 외에 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추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제3국에 대한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2030년까지 역내 소비량의 65%로 줄인다는 목표는 기존대로 유지했다.

통상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 등보다 온건한 협상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에 유럽이사회가 협상안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핵심원자재법의 최소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핵심원자재법 목표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EU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망 강화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 등 3국 산업장관은 지난주 베를린에서 만나 핵심원자재법 목표치를 높이는 등 공급망 안정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당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곧 경제 안보”라며 “지속 가능성 원자재 공급을 원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역내 가공 처리·비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이번 협상안을 두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