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의 논란’ 하룻새 일단락…“엉성한 정치쇼” Vs “공직자 자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주식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 논란이 하루만에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소식에 홍 부총리가 “직무 수행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등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기를 당부한 반면 야당에서는 ‘정치쇼’라며 홍 부총리와 청와대의 행보를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사의 표명 진심 담아, 정치쇼 발언 심히 유감”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사의 표명과 관련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여야 의원 요청에 “진심을 담아 사의 표명한 것인데 인사권자(대통령) 뜻(반려)이 발표돼 이에 맞추겠다”며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사퇴 논란은 대주주 요건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고위 당정청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2개월 간의 갑론을박이 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이 관철되지 않자 경제 수장으로서 그간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같은날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며 홍 부총리 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결국 이날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가 결국 현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 사안(대주주 요건)이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예산안 심의, 한국판 뉴딜 등 현안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 직을 수행하는게 옳다 판단해 반려했다”고 홍 부총리 거취 논란을 매조지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홍 부총리가 정부 뜻이 반영되지 않아 책임지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고 공직자 자세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제 예산 심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충실히 마무리하고 임명권자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사퇴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 사의 표명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례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나 하루만에 번복한 점이 정치적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가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 태도”라며 “국민들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쇼’ 발언에 홍 부총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의 표명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것인데 정치쇼로 얘기한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무위원 코로나 검사行, 정세균 “전세난 대응 강구”

이날 예결위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다수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차관급이 자리를 채우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를 다녀간 취재진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일 빈소를 다녀간 국무위원은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리를 이석했다.

장관급이 자리를 비우자 질의가 집중된 정 총리는 전세난, 국가부채 등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해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물량 확보 노력과 세제·금융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오피스텔·사무실·도심지 호텔 등을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정리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 공항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낼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부채가 300조원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 위기) 빈도가 잦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필요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