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기 신도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계기로

제3기 수도권 신도시의 마지막 입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으로 확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어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두 지역에 5만 8000가구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안산·용인·안양 등 경기권 지구와 서울에서도 사당·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에 택지가 조성됨으로써 모두 11만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로써 지난해 두 차례 발표에 이어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제3기 신도시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신규택지 조성 지역에 지하철이 신설되거나 전용도로망이 확충될 것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서울역이나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니, 서울과의 접근성 편의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2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도시 계획으로 수도권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돌발 변수에 의해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벌써부터 반등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서로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웬만한 월급쟁이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꾼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새를 틀어막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입지가 부동산업계에서 유력 후보지로 간주하던 광명·시흥지구를 피해서 지정된 것이 그런 뜻일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계획이 서둘러 발표된 것도 보안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투기 조짐이 엿보일 경우에는 즉각 단속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분양난을 겪고 있는 지방 아파트시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