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까닭②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류성 전문기자] 김교수가 이번 이데일리와 인터뷰 내내 가장 강조한 단어는 ‘글로벌 대전환기’와 ‘경제안보’로 압축된다.

그는 최근들어 코로나 펜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려 탈국제화, 미중패권경쟁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가 본격 도래하면서 강대국들이 경제를 무기화해 상대국들의 안보를 뒤흔드는 ‘경제안보’ 이슈가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시급하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게 김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경제안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한국경제를 뒤흔든 ‘요소수 사태’를 꼽았다. 김교수는 요소수 사태는 겉으로 보면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중 패권경쟁이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가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편을 들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 것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도 경제안보의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삼아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그는 최근의 유가 상승도 경제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케이스로 제시했다.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시킴에 따라 상승하던 국제 유가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점이 이들 경제안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대전환기가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경제안보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이 꼽는 가장 우려하는 외부 환경요인 1위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이고, 2위가 미중 패권경쟁이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확산하는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언도 내놓았다. 그는 무엇보다 글로벌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중요한 국제거래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아예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그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 우리의 공급망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기술이나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교수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의 공급망 일부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미국과의 경제안보 전략대화도 상시화해야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조차도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국교역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정 품목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소비재 및 서비스재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