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택시업계 '끝까지 가겠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한 택시기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출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웃끼리 함께 차량을 이용하라고 허용한 게 카풀의 취지”라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차량 속도를 올려보자고 정한 건데 24시간 운영하는 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최씨의 사망을 계기로 오는 20일 택시 차량으로 국회를 에워싸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12월 둘째 주 눈 여겨볼 키워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택시기사 분신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입니다.

◇ “카풀 반대”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택시 업계 “강경 투쟁할 것”

지난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끝에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택시노조 소속 노조원으로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최씨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남긴 유서에서 “앱 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돼 택시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최씨의 사망을 계기로 강경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오는 20일 10만명 규모로 국민들께 택시 기사의 애환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는 3차 집회에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려고 한다.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다”며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잡혀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의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책임은 내가 지겠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48분쯤 지인 사무실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3층 내부에서 투신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A4용지 2장 분량 유서는 이 건물 내 지인 사무실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때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며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수단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맞을 바엔 죽는 게 낫다”…‘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져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A군(14)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1시간 20분간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요. B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특히 A군은 사건 이틀 전인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B군을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점퍼(베이지색·브랜드 네파)와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