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訪獨 통해 통일 `큰 그림 그렸다`

[프랑크푸르트=edaily 김윤경기자] `베를린 선언`은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중 평소에 갖고 있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이 독일 방문 기간중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 먼저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 관계의 발전,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수위높은 발언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한껏 모아진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3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했고 이어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던 것을 염두에 둔 기대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벤트식` 발언보다는 언급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통일관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또 독일의 통일을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는 통일비용 부담 등으로 고심해야 했던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고선 우리도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상호주의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남북문제가 제일 큰 숙제" 노 대통령은 10일 베를린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부터 남북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때로는 남북관계에서 쓴소리도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며 강경해 보이는 발언을 내놓아 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가장 우선에 놓고 있는 숙제가 바로 남북문제 해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 의미있게 비춰지고 있다. 남북대화가 끊긴지 1년여 되어가는 시점인만큼 그동안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렸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요구로 전략을 바꿔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역사, 멀리보면 갈 곳으로 간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한국시간 11일 오후)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 안내로 브란덴부르크문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볼프강 티어제 연방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간단하지만 깊이있는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생각이 났다. 하나는 독일의 본격적인 통일을 한달 전에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독일의 통일은 이미 20년전부터 예측됐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역사의 진보는 구체적인 과정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궁극적으론 갈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분단 상태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행보에 대한 바람도 피력하면서 정부가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처럼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편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돼야 대북지원" 12일 오전(한국시간 12일 오후)엔 `先 북핵해결 後 대북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제1 야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민들은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북지원 의사를 갖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지원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에곤 바 전 브란트 총리 외교보좌관, 퀸 전 전독문제연구소장, 헤버 전 동독정치국 위원 등 독일 통일관련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대북지원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과는 다른 과정 필요" 노 대통령은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새벽)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선 "우리나라의 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붕괴되는 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통일은 천천히 잘 준비해서 천천히 가야 하며 먼저 평화구조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 협력 통해 관계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 그 때 통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갑자기 통일된다는 건 한 쪽의 붕괴가 온다는 것인데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으며 가능성도 낮다"며 "그래서 독일과는 통일의 과정이 다를 것이라는 관점의 논의를 많이 했으며 우리의 통일은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 거쳐 안정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감당할 만큼 견고한 경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경제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루 강조한 것. 이는 지난해 11월 스웨덴을 방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혔던 것과 같은 논지이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도 당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은 점진적으로 통일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앞서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