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하나…미 하원, 내년 임시예산안 표결 부친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저녁 내년 임시 예산안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강경파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과 합심해 예산안 통과를 밀어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사흘 가량 남긴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 (사진=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저녁 본인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했다. 공화당의 강경파 반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존슨 의장은 “셧다운을 막고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만큼 예산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존슨 의장은 이를 고려해 사전에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협의했다.

존슨 의장이 상정한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아닌 내년 1~2월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이다. 민주당의 찬성을 고려해 강경파가 요구한 지출 삭감이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을 반영 않았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낙태나 다른 복지예산에 심각한 지출 삭감이 없는 만큼 하원의원들에게 존슨 의장안에 찬성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협조 아래 해당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코커스 프리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예산안 통과를 두고 올해에만 세번째 교착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불어나는 부채를 고려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이 불거졌다. 공화당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11월17일까지 정부 예산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강경파 모임에 의해 축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