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무혐의·불기소, 도박도 약식명령…양현석 남은 혐의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둘러싸고 지난 한해 크게 논란이 됐던 각종 의혹들 일부가 일단락됐다. 수사당국이 YG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는 불기소 처분됐다.

14일 검찰은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 범행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양씨 도박 혐의가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마약구매 의혹을 덮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검찰은 경찰 사건 송치 시 의견과 달리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도박 상습성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씨 혐의가 법원에서 상습 도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양씨에게 청구한 벌금형 약식명령의 벌금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 약식명령의 벌금·과태료 액수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달리 검찰은 벌금 청구액은 공개사항이 아니라며 별도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3만여달러(약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의견과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낸 첩보를 입수한 양씨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자료와 환전내역, 금융내역 등을 조회했고, 양씨도 2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양씨가 지난해 받은 각종 의혹과 관련 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양씨는 해외 사업가들을 상대로 한 성접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흥업계 ‘정마담’ 등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양씨 혐의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비상했으나, 경찰은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려 양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해외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이를 성매매로 볼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충격에 비하면 범죄 소명으로 이어진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

대마초 구매 및 흡연 의혹을 받은 YG엔터데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컨’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한동안 각종 매체에서 집중 조명된 양씨 관련 혐의는 태반이 무혐의 결론이 나오거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기소로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양씨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마약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말 경찰은 양씨가 YG 소속 그룹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또 공익제보자 진술 번복을 종용해 수사를 막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양씨가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이 나온 도박 혐의나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달리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상당한 혐의 입증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나왔고, 사안도 중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사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던 양씨가 미디어의 취재와 수사당국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도 잇따라 혐의를 벗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포함된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분 여부는 더욱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