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유승민·심상정 '합공'…"문재인·안철수 증세에 솔직해라"(종합)

(시계방향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고준혁 유태환 기자] 대선공약을 실천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두고 후보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증세를 명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증세 여부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논의의 시작점은 안 후보가 유 후보에게 대선주자 자질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였다. 안 후보는 유 후보에게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셨는데 나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유 후보의 생각에 바른정당 내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꽤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유 후보가 낮은 지지율로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유 후보는 이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고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 찬성하면 안 후보도 공약을 발표할 때 중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차례에서도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나 저나 공약재원은 200조원인데 증세 부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가 자신의 책 ‘안철수 생각’에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답했지만 유 후보는 “책으로 냈으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안 후보의 재원 마련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내용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먼저 정부재정 지출을 효율하고 실효세율을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이 경우에도 재원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그렇게 비판하던 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고 한다”며 문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기간 연장 등에 드는 비용만 30조원에 달한다며 문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35조 6000억원은 필요예산 규모는 너무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재원조정 방안 중에 법인세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 등도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심 후보는 “증세로 걷는 걷히는 부분이 6조원에 불과하다”며 “문 후보의 복지공약 태박은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