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