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외국인 유치 전쟁중…韓 ‘고급 인력’ 정책은 ‘지지부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해외 우수인력 확보 경쟁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보다 유연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은 물론, 기술 패권시대가 열리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일찌감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00년대 초부터 의료 및 정보기술(IT) 등 전문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력 개방으로 해결해온 유럽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유치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유럽연합(EU)은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을 EU 역내로 유치하고 있다. 블루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2012년 첫 도입 당시 3664건이던 블루카드 발급 건수는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3만680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독일은 인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에 따라 지난 2020년 ‘전문인재이민법’을 시행해 기존 대학교육수료자에서 직업훈련수료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EU 내에서 블루카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도 독일이다.

이민자 유입 억제 정책을 펼쳐온 프랑스는 인재 유입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했다. 취업 허가증이 불필요한 ‘재능여권’ 제도를 강화하면서 산업별로 필요인력을 평가해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EU 탈퇴를 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정책을 개편했다. EEA(유럽 경제 지역) 국가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한편 인재 대상 발급비자는 ‘글로벌 인재’와 ‘잠재적 인재’로 구분해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취업비자 신규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및 개편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국가 미국은 해외 우수인력 활용 성향이 더 뚜렷하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전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3.6%인데 첨단기술분야의 집합체인 실리콘밸리에는 38.7%까지 높아졌다. 2021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이 5.3%에 그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만 하더라도 22.8%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

한국은 기술창업비자(D-8-4)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영주권 취득도 엄격하다. 지난 2021년 해외 인재 유입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2025년 도입하는 방향에 맞춰 시범 운영하는 등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관할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