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한은]④"코로나19 핑계로 금리인상 실기 안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조언했다. 작년 1차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수준의 경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8월을 포함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모두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등을 켰다는 판단이다.

금융불균형이란 빚을 냈을 때의 비용보다 빚을 내 주식, 주택 등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져 결국엔 빚투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추후 자산가격 거품이 꺼질 경우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민간부채 규모가 3월말 844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도 21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주택 가격 취득에 사용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무려 18.3% 급등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거품은 일시적이든 아니든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며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된다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역으로 코로나가 가을 이후까지도 이어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7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시적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인데 이런 전제가 달라진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막연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데다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접종률 증가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도 확인된 만큼 통화정책 변경의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석 달째 각각 6%대(전년동기비), 2%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5월과 6월 1.2%를 기록하면서 201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7월 2.3%로 연초 이후 0.5%포인트나 상승했다.

물가 뿐 아니라 원화 강세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한은이 5월 이후부터는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고 봤다. 7월 들어 연고점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 오름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8월엔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