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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함께 언급된 과천과천지구는 협의보상 시점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올해 3분기 중으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소유자와 시행사가 추천한 감평사 간 평가 금액이 10% 이상으로 벌어져 재감정에 들어가기로 한 탓이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수용재결 예정 시점은 그나마 소유자가 하남교산보다 적은 인천계양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시점은 올해 5월 말이다. 이에 정부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일단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운을 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계양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 발굴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LH는 지난해 5∼7월 인천계양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유물이 발견되자 문화재청과 시굴·표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달 중 문화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굴·표본 조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데다 향후 정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문화재 문제가 인천계양지구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전체 조사로 인해 추가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다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하남교산지구 토지주들만 해도 LH 측에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내 한 토지 소유주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공익을 명분으로 토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갈 낯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땅 투기 논란에 대해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물량만 조절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일부 물량이 조정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을 끝내야겠지만, 사전청약이다 보니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병행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 유물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입주 대상지인 동양동 유물 산포지역부터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